문서보기 - 국심 1997중0731, 1998. 3.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731, 1998. 3. 31.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식 취득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한 것이 출연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