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730, 1997. 7. 1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730, 1997. 7. 11.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이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