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725, 1997. 7. 24.

문서번호 국심 1997중0725, 1997. 7. 24.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구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