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724, 1997. 8. 28.
문서번호 국심 1997중0724, 1997. 8. 28.
청구인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청구외 ○○○등 12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