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713, 1997. 5. 27.
문서번호 국심 1997중0713, 1997. 5. 27.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100분의 6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