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712,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712, 1997. 12. 3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