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648, 1997. 7. 1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648, 1997. 7. 11.
아파트에 대한 청구외 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7.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