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632, 1997. 9. 4.

문서번호 국심 1997중0632, 1997. 9. 4.

쟁점토지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