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619, 1997. 6. 2.
문서번호 국심 1997중0619, 1997. 6. 2.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와 관련,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