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605, 1998. 10. 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605, 1998. 10. 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