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566, 1997. 7. 9.
문서번호 국심 1997중0566, 1997. 7. 9.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