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540, 1997. 7. 18.
문서번호 국심 1997중0540, 1997. 7. 18.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