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521, 1997. 5. 20.
문서번호 국심 1997중0521, 1997. 5. 20.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