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507, 1997. 6. 13.
문서번호 국심 1997중0507, 1997. 6. 13.
수개필지로 구성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투기거래로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일부토지의 필지별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면서 필지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총매매대금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