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506, 1997. 4. 23.
문서번호 국심 1997중0506, 1997. 4. 23.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