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482, 1997.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7중0482, 1997. 11. 17.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