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478, 1997. 7. 25.
문서번호 국심 1997중0478, 1997. 7. 25.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