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459, 1997. 4. 1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459, 1997. 4. 11.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