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448, 1997. 4. 14.
문서번호 국심 1997중0448, 1997. 4. 14.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