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447, 1997. 4. 22.
문서번호 국심 1997중0447, 1997. 4. 22.
주택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