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44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445, 1997. 12. 31.
연대보증채무액 1억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