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72.84㎡(1,642㎡ × 140/1330)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7중0436, 1997. 6. 1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436, 1997. 6. 11.

쟁점토지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172.84㎡(1,642㎡ × 140/1330)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