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415,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415, 1997. 12. 31.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