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407, 1997. 7. 24.
문서번호 국심 1997중0407, 1997. 7. 24.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실지 명의신탁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