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372, 1997. 5. 9.
문서번호 국심 1997중0372, 1997. 5. 9.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