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350, 1997. 4. 18.
문서번호 국심 1997중0350, 1997. 4. 18.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면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