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340, 1997. 7. 25.
문서번호 국심 1997중0340, 1997. 7. 2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경과후에 개별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된 경우에 대하여 상향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 계산,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