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330, 1997. 4. 2.

문서번호 국심 1997중0330, 1997. 4. 2.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7.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