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302, 1997. 7. 23.
문서번호 국심 1997중0302, 1997. 7. 23.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