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301, 1997. 3. 7.
문서번호 국심 1997중0301, 1997. 3. 7.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