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190, 1997. 6. 1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190, 1997. 6. 11.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소유자가 일부필지는 단독으로 일부필지는 공동 소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비과세 토지면적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 토지면적이 얼마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