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178, 1997. 4. 14.
문서번호 국심 1997중0178, 1997. 4. 14.
쟁점토지에 설정된 타인의 근저당권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