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종합소득세율방식”과 “양도소득세율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금액인 “양도소득세율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7중0173, 1997. 4. 16.

문서번호 국심 1997중0173, 1997. 4. 16.

“종합소득세율방식”과 “양도소득세율방식”에 의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그 중 많은 금액인 “양도소득세율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