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171,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171, 1997. 12. 31.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한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