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164,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164, 1997. 12. 31.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