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158, 1997. 3. 10.
문서번호 국심 1997중0158, 1997. 3. 10.
쟁점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다른용도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