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152, 1997. 4. 18.
문서번호 국심 1997중0152, 1997. 4. 18.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