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151, 1997. 4. 14.
문서번호 국심 1997중0151, 1997. 4. 14.
쟁점용지의 공급자가 청구법인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