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137, 1997. 4. 25.
문서번호 국심 1997중0137, 1997. 4. 25.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받아오다가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