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133, 1997. 5. 8.

문서번호 국심 1997중0133, 1997. 5. 8.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