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123, 1997. 3. 27.
문서번호 국심 1997중0123, 1997. 3. 27.
소급과세의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