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095, 1997. 2. 13.
문서번호 국심 1997중0095, 1997. 2. 13.
볼링기자재 임대료를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