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087, 1997. 6. 9.
문서번호 국심 1997중0087, 1997. 6. 9.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쟁점토지의 양도사실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