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085, 1997. 4. 18.

문서번호 국심 1997중0085, 1997. 4. 18.

춘천세무서장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