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045, 1997. 11. 17.
문서번호 국심 1997중0045, 1997. 11. 17.
쟁점①②토지의 경우 ○○○씨 종중이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하였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7.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