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010, 1997. 2. 18.
문서번호 국심 1997중0010, 1997. 2. 18.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오다가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