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009,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중0009, 1997. 12. 3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를 위한 것인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