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중0004, 1997. 5. 8.
문서번호 국심 1997중0004, 1997. 5. 8.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불합치 결정된 구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