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3126, 1998. 3. 19.
문서번호 국심 1997전3126, 1998. 3. 19.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이 관련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