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전3092, 1998. 5. 11.
문서번호 국심 1997전3092, 1998. 5. 11.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5. 11.